제1조
목적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삭제삭제 <2009.8.18>
제3조
삭제삭제 <2009.8.18>
제4조
삭제삭제 <2009.8.18>
제5조
삭제삭제 <2009.8.18>
제6조
삭제삭제 <2009.8.18>
제7조
삭제삭제 <2009.8.18>
제8조
삭제삭제 <2009.8.18>
제9조
삭제삭제 <2009.8.18>
제10조
삭제삭제 <2009.8.18>
제11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2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3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4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5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6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7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8조
삭제삭제 <2010.12.27>
제19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0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1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2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3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4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5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6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7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8조
삭제삭제 <2010.12.27>
제29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0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1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2조
삭제삭제 <2010.12.31>
제33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4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5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6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7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8조
삭제삭제 <2010.12.27>
제39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0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1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2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3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4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5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6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7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8조
삭제삭제 <2010.12.27>
제49조
삭제삭제 <2010.12.27>
제50조
삭제삭제 <2010.12.27>
제51조
삭제삭제 <2010.12.27>
제52조
삭제삭제 <2010.12.27>
제53조
삭제삭제 <2010.12.27>
제54조
삭제삭제 <2010.12.31>
제54조의2
삭제삭제 <2010.12.27>
제55조
삭제삭제 <2010.12.31>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
생략제8조
생략제9조
생략제10조
생략제11조
생략제12조
생략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