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삭제 <2009.8.18>
제3장전기통신설비
제4장삭제 <2010.12.27>
제5장삭제 <2010.12.27>
제6장보칙
제20665호2008.2.29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1224호2008.12.31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12.27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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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9.8.18>삭제

별표 제2호사용정지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