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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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이재민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제2조구호의 방법 등
제3조구호기간
제3조의2구호약자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제17조모집비용 충당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제21조협회의 사업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제23조의2시정명령 등의 공표
제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47호2007.9.6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725호2011.3.29
제23713호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4.10
제23822호2012.6.1
제24319호2013.1.16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08호2013.6.17
제25694호2014.11.4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326호2016.7.7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72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340호2018.12.11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30386호2020.2.4
제30867호2020.7.28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680호2024.7.9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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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급식·생활필수품의지급기준[제2조제2호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모집비용의 충당 비율(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