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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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조의3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제37조부담금의 환급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40조연체금의 징수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제49조설립등기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1조이전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임원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59조
제60조
제6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제64조업무의 감독
제65조정부의 출연금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67조기금의 용도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제6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0조기금 운용계획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제72조기금계정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제78조기금 결산보고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1조경비의 보조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08호2007.10.4
제20522호2008.1.3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17호공무원임용령 2009.9.8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1962호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709호2011.3.15
제22800호2011.3.30
제23254호2011.10.2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284호2012.12.28
제24614호2013.6.17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35호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809호2014.12.3
제2724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427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2016.8.2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163호2017.6.27
제28369호2017.10.17
제28911호2018.5.28
제29456호2018.12.31
제29912호2019.6.25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50호2020.6.2
제31210호2020.12.1
제32332호2022.1.11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2022.5.9
제32795호2022.7.11
제3348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5.23
제3348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5.23
제33759호2023.9.26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990호2025.12.30
제36118호2026.2.19
제36286호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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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