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제3조주거실태조사 사항 등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5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제8조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63호2012.8.22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45호2013.5.28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7.16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50호2015.7.24
제26750호주거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174호2016.5.17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626호2018.2.6
제30033호2019.8.6
제30148호2019.10.22
제3100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0.9.8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4775호2024.7.30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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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