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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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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제3조
임대현황 신고
제4조
주거약자용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준 등
제511호
2012.8.23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7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5.12.29
제264호
2015.12.30
제660호
2019.10.24
제111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2.2.28
제1371호
2024.7.31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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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보관 2건
서식 제1호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신고서(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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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현황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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