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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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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조의2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3
연고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제11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21조의2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2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의2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3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4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791호
2008.5.26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0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906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294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5.30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3996호
2012.7.31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02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613호
2013.6.17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418호
2015.7.20
제26937호
2016.1.28
제27468호
2016.8.29
제2806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981호
2018.6.19
제2939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804호
2019.6.4
제30332호
2020.1.7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375호
2022.1.28
제32977호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98호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811호
2024.8.6
제35215호
2025.1.2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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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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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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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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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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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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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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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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