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 ||
|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 ||
| 자치경찰사무 | 범위 | |
|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 |
|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 |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 |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 |
|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
| 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
|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 |
|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 |
|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 |
|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 |
|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 |
|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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