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665호1995.6.16
제16195호1999.3.26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161호2001.3.27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242호2010.6.29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24호2014.4.28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376호2016.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8호2017.12.29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3614호2023.7.3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