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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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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제3조
퇴직보상금의 산정등
제4조
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
제5조
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
제6조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
제7조
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
제8조
제9조
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제11조
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
제12조
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
제16598호
1999.11.22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967호
2008.8.12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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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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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상속대표자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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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퇴직보상금수령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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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퇴직연금일시금(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ㆍ퇴직수당(퇴직급여가산금) 산출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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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퇴직보상금지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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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퇴직보상금지급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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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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