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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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3장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4장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제5장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
제6장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7장보칙 <신설 2011.7.14, 2012.1.25>
-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장벌칙 <신설 2011.7.14, 2012.1.25>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40호2007.9.6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23호2009.6.4
제22596호2010.12.31
제23028호2011.7.14
제23538호2012.1.25
제2445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98호2013.4.16
제2453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5.2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97호2014.9.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2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75호2017.1.10
제28315호2017.9.19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5.28
제2931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제29408호2018.12.24
제29942호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738호2020.6.2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525호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30호2023.3.14
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6.27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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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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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생산적합성조사 기준(제1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24조의3제6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