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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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8조사업주의 기준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제12조부담금의 징수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23조보고ㆍ제출 요구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공단의 보고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5804호1998.5.26
제16092호1999.1.29
제16755호2000.3.13
제17244호2001.6.22
제18018호2003.6.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74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0.29
제18913호2005.6.30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05.8.1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957호2007.3.26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0호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41호2012.6.5
제25630호2014.9.2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18호2015.6.15
제270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3.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4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4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8
제31721호2021.6.1
제32048호2021.10.14
제34812호2024.8.6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07호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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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3.6.25>삭제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