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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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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인체조직의 정의
제3조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
제6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
조직분배의 우선순위 등
제8조
조직은행의 허가기준
제9조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제10조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대상자
제12조
등록기관 등에 대한 조사
제13조
자료의 이관 및 제출
제14조
전산망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062호
2015.1.28
제26823호
2015.12.30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126호
2016.5.3
제27949호
2017.3.20
제29054호
2018.7.17
제29812호
2019.6.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44호
2021.8.10
제33670호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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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조직은행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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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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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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