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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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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데이터 제공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제공, 부분제공)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조정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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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8. 28.>
조정 결과 통보서
접수문서번호접수일
년 월 일
데이터제공
요청기관
기관명
주소
데이터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기관명
주소
요청 취지
주문
이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