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8.> | |||||||||
|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조정 요청 내용 | 요청기관 | 기관명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요청 명세 * 데이터 제공 요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일 | 년 월 일 | |||||||
| 데이터 명칭 | |||||||||
| 데이터 항목 | |||||||||
| 이용 목적 | |||||||||
| 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 내역 | 제공 거부 통보기관 | 기관명 | |||||||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거부 통보일 | 년 월 일 | ||||||||
| 제공 거부 사유 *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공문을 첨부합니다. | |||||||||
| 조정 요청 사유 |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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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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