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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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및 서기
제7조수당 등
제8조운영세칙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12조보상금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581호2008.1.31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82호2012.2.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270호2025.2.18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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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