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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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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제3조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4조
예방위원회의 운영
제5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제6조
감독
제7조
조정의 신청
제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8조의2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9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1조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12조
손해배상금 대불계정
제13조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제13조의2
대불심사위원회
제119호
2012.4.6
제277호
2014.12.12
제321호
2015.6.19
제448호
2016.11.30
제536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7.11.28
제634호
2019.6.12
제91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2.11.22
제1068호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4.11.7
제1102호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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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환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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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보건의료기관개설자ㆍ보건의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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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감정서 등(열람, 복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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