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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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제5조시험위원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제7조면허증의 발급
제8조실태 등의 신고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제10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4위원의 해촉
제11조보수교육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983호1996.4.19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886호1998.9.14
제16426호1999.6.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296호2011.11.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802호2012.5.22
제25738호2014.11.19
제26130호2015.3.3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2015.12.22
제27633호2016.11.29
제29383호2018.12.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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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