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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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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3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5조
유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
제6조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7조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제8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10조
연차보고서
제11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제12조의2
지원기관의 업무 재위탁
제13조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제1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4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241호
2016.6.21
제296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62호
2019.7.9
제30642호
2020.4.28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3098호
2022.12.2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645호
2024.7.2
제36284호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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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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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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