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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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제3조
제4조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제5조
제6조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7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10조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제11조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제11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제15조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6조의2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718호2006.10.27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2009.7.22
제22521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0.12.10
제22779호2011.3.30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334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2011.12.6
제2680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503호저작권법 시행령 2016.9.21
제27565호2016.11.1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6747호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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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