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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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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책임
제3조의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
결격사유
제8조의3
교육명령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제9조의2
유치원의 설립의무
제10조
유치원규칙
제11조
입학
제12조
학년도 등
제13조
교육과정 등
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
제15조
특수학교 등
제16조
외국인유치원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
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
응급조치
제18조
지도ㆍ감독
제19조
평가
제19조의2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4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19조의5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7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8
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9
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9조의10
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교직원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제21조
교직원의 임무
제21조의2
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3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
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5
유아 사교육비 조사
제21조의6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2조
교원의 자격
제22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5
자격취소 등
제23조
강사 등
제4장
비용
제24조
무상교육
제25조
유치원 원비
제26조
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27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보조금 등의 반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
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
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
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
청문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7120호
2004.1.29
제7413호
정부조직법 2005.3.24
제8676호
평생교육법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176호
2010.3.24
제10638호
2011.5.19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0913호
2011.7.25
제11218호
2012.1.26
제11382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69호
2013.5.22
제12336호
2014.1.28
제13119호
2015.2.3
제13226호
2015.3.27
제13574호
2015.12.22
제14155호
2016.5.29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602호
2017.3.21
제15232호
2017.12.19
제16875호
2020.1.29
제17080호
2020.3.24
제17311호
도로교통법 2020.5.26
제17661호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193호
2021.6.8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737호
2023.9.27
제20785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75호
2025.11.11
제21658호
2026.5.19
제21718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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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원장·원감자격기준(제2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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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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