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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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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047호
2023.12.26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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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장기 생산목표율(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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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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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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