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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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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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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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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기임부 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제5조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6조
출생증서의 생략 정보
제7조
출생증서의 공개
제8조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비용 환수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34579호
2024.6.18
제3630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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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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