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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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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관련사업자의 범위
제3조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제4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5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7조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제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제10조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제12조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제1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
가산금
제26362호
2015.6.30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2012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021.9.24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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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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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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