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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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제3조배상조치액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1조대표자의 선정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제14조제3자의 참가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제16조간사
제17조위원수당
제18조운영세칙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396호1970.12.3
제6701호1973.5.25
제7756호1975.8.22
제12092호1987.3.19
제17321호2001.7.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707호2006.10.23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3237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431호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2013.3.23
제25845호2014.12.9
제27207호2016.5.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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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배상조치액(제3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3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