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우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의2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조의3
제3조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4조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의2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의2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3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7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제8조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9조
우편구의 구별
제10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1조
수탁취급
제2장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2011.12.2>
제1관
통칙 <신설 1997.12.31>
제12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제12조의2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제13조
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
제14조
우편물송달기준 적용의 예외
제15조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제15조의2
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제17조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제18조
제2관
통상우편물 <개정 1997.12.31>
제19조
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제20조
사제엽서의 제조요건
제21조
투명봉투의 사용
제3관
소포우편물 <개정 1997.12.31>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개정 1997.12.31, 2011.12.2>
제1관
통칙 <개정 1997.12.31>
제2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제2관
등기취급 <개정 1997.12.31>
제26조
등기취급
제27조
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제28조의2
준등기취급
제28조의3
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4
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5
선택등기취급
제28조의6
선택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7
선택등기우편물의 배달
제3관
보험취급 <개정 1997.12.31>
제29조
보험통상 및 보험소포의 취급조건 등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관
삭제 <2020.2.17>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관
증명취급 <개정 1997.12.31>
제46조
내용증명
제47조
동문내용증명
제48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9조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50조
문자의 정정등
제51조
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제53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방법
제54조
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제55조
등본의 열람청구
제56조
제57조
배달증명의 표시
제58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제59조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제6관
특급취급 <개정 1997.12.31>
제60조
제61조
국내특급우편
제61조의2
제7관
특별송달 <개정 1997.12.31>
제62조
특별송달
제63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
제8관
민원우편 <신설 1997.12.31>
제64조
민원우편물
제65조
민원우편물의 금액표기
제9관
삭제 <2014.12.4>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10관
팩스우편 <개정 2022.1.4>
제69조
팩스우편
제70조
제11관
우편주문판매 <신설 1997.12.31>
제70조의2
우편주문판매의 신청
제70조의3
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
제12관
광고우편 <신설 1997.12.31>
제70조의4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5
광고우편의 이용조건
제13관
전자우편 <신설 1997.12.31>
제70조의6
전자우편의 접수
제70조의7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 <신설 1997.12.31, 2011.12.2>
제70조의8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9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0조의10
제70조의11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70조의12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70조의13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70조의14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70조의15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70조의16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조의17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8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개정 1997.12.31>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제71조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제71조의2
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우표류의 정가판매등
제76조의3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7조
제78조
제79조
별정우체국등의 우표류판매장소
제80조
통신판매
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2조
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의2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2절
수수료
제83조
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
제84조
반환취급수수료
제3절
우편요금등의 감액
제85조
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제86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
제87조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범위
제87조의2
우편요금의 납부방법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제1관
삭제 <2018.2.19>
제88조
제89조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개정 2019.2.8>
제90조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1조
표시기의 사용
제92조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3조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의2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제94조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5조
제96조
제97조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4관
우편요금 후납
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제98조의2
담보금의 제공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요금후납 계약의 해지 등
제103조
담보금의 반환
제5절
삭제 <2019.2.8>
제104조
제6절
무료우편물
제105조
무료우편물의 발송
제106조
제4장
우편물의 송달 <개정 1997.12.31>
제1절
통칙
제107조
우편물의 발송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1조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2조
우편물의 조사
제112조의2
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조의3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2절
사설우체통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1조의2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제121조의3
보관교부지 우편물의 교부
제121조의4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3절
우편사서함
제122조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조의2
사서함의 사용
제122조의3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3조
열쇠의 교부등
제124조
제125조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6조
제126조의2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7조
제4절
우편수취함
제128조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의 설치
제129조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의 배달등
제130조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수수료
제131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설치
제132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제133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관리ㆍ보수
제134조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제135조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5장
손해배상등 <개정 1997.12.31>
제135조의2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6조
손해의 신고등
제137조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8조
손해배상청구의 취소
제139조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제140조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12.4>
제141조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제142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43조
사업개선명령
제1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45조
규제의 재검토
제879호
1994.9.13
제13호
1995.12.30
제26호
1996.6.29
제44호
1997.12.31
제64호
1999.1.21
제78호
1999.7.20
제8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4.4
제110호
2001.4.20
제15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7.6
제176호
2005.8.4
제188호
2006.2.9
제20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209호
2007.1.10
제216호
2007.4.20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48호
2010.9.1
제216호
2011.12.2
제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9호
2014.12.4
제46호
2015.7.21
제61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65호
2016.3.16
제8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7호
2018.2.19
제22호
2019.2.8
제42호
2020.2.17
제48호
2020.6.16
제76호
2021.7.1
제86호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2.1.4
제129호
2024.7.24
제154호
2025.8.18
제155호
2025.9.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제12조의2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12조의2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제25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지연배달 기준 및 배상금액(제135조의2제4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44조제1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서, 연장신고서, 철회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사서함 (사용, 사용변경, 사고통보, 사용해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서신송달업 (신고서,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서신송달업 신고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서신송달업 (변경)신고필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서신송달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행정처분기록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