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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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1.30>
제2장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1.30>
제3장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개정 2009.1.30>
제4장외국인투자지역 <개정 2009.1.30>
제5장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개정 2009.1.30>
제6장삭제 <2016.1.27>
- 제25조
- 제26조
제7장보칙 <개정 2009.1.30>
제8장벌칙 <개정 2009.1.30>
제5559호1998.9.16
제5654호관광진흥법 1999.1.21
제5758호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5827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9.2.8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95호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9.12.31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2000.1.21
제6317호2000.12.29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001.1.29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2001.3.28
제6460호담배사업법 2001.4.7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1.26
제6643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2.1.26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7039호2003.12.31
제7281호2004.12.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54호2005.12.23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86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2007.4.11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2007.4.11
제8401호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533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07.7.19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07.7.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239호2008.12.26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74호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0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2.3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32호2010.4.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801호해사안전법 2011.6.15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23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535호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25호2014.1.10
제12592호상업등기법 2014.5.20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82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1.28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54호2016.1.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131호2018.12.31
제16479호2019.8.20
제1685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9.12.31
제16944호2020.2.4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729호2020.12.22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83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9438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3.6.1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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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