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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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제6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6조의4온천도시의 지정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1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굴착허가 신청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금지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2조수수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320호2010.8.4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858호2017.2.1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30795호2020.6.2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804호2021.6.22
제32066호2021.10.19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004호2024.11.19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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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