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