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제9162호1978.9.20
제13463호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1991.9.7
제15133호영해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에관한규정 1996.7.31
제17803호2002.12.18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제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