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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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여론의 수집
제7조수당 등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제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평가원의 사업
제11조의2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제11조의3사업연도
제11조의4평가원의 수익사업
제11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2조의2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제13조의3자료제공 요청 대상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3조의6예외지급
제13조의7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민간활동의 지원 대상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제15조의2전문기관의 지정
제16조국회 보고
제16조의2질문 및 조사
제16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과태료
제19671호2006.9.4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441호2009.4.21
제22117호2010.4.13
제22343호2010.8.17
제23187호2011.9.30
제24339호2013.1.28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359호2015.6.30
제27537호2016.10.4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1838호2021.6.29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235호2023.1.17
제33418호2023.4.18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96호2024.5.7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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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