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제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
| 관계 법률 | 관계 계획 |
| 1. 「경관법」 제6조 | 경관정책기본계획 |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 시ㆍ도 발전계획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도시ㆍ군기본계획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
|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
|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 11. 「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 12. 「농어촌정비법」 제54조 | 생활환경정비계획 |
| 13. 「농어촌정비법」 제74조 |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
| 1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 | 농어촌마을정비계획 |
| 15. 「농지법」 제14조 | 농지이용계획 |
| 1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 | 사업계획 |
| 17.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 산지관리지역계획 |
| 18. 「수산업법」 제4조 | 어장이용개발계획 |
| 19.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 20. 「어장관리법」 제4조 | 어장관리 시행계획 |
| 21. 「어촌ㆍ어항법」 제4조 |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
| 22. 「어촌ㆍ어항법」 제6조 | 어촌종합개발계획 |
| 23. 「어촌ㆍ어항법」 제7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 24. 「연안관리법」 제9조 | 연안관리지역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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