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장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4장특화어촌 지원
제5장재정ㆍ금융
제6장보칙 및 벌칙
제11433호2012.5.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13호경관법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29호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271호2015.3.27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5605호어촌ㆍ어항법 2018.4.17
제17045호2020.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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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제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