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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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어장관리해역 지정 대상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의2어장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
제7조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의 통보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제11조
제12조어장청소 등
제12조의2이행강제금
제13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제13조의2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제1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0107호2007.6.26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36호2009.6.16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51호2014.8.12
제29849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6.11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2781호2022.7.5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55호2023.12.12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105호2024.12.24
제35826호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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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