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6. 2.>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0조제4항 관련) 1. 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 자료 자.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차.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타.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3.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4.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5.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다.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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