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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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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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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2024.9.20>
제2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조
위원회의 위원 등
제4조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제5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
제7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제11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2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제13조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14조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제15조
양육비의 이전 등
제16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제17조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제17조의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17조의3
출국금지 요청 등
제17조의4
명단 공개
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제17조의6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제17조의7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제17조의8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제17조의9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제17조의10
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제17조의11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7조의12
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제4장
보칙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5장
벌칙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6161호
2015.3.24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35호
2018.9.4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915호
2019.6.25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416호
2021.1.26
제31891호
2021.7.13
제32874호
2022.8.16
제34903호
2024.9.20
제35579호
2025.6.2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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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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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17조의10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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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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