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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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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제6조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제14조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제15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6조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제1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제18조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3절
인권 보호 등
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
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20조의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20조의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제21조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제2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25조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
기금의 용도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제28조의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의2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제29조의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제6장
보칙
제30조
사전협의
제31조
업무의 위탁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26333호
2015.6.22
제27162호
2016.5.10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95호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8.14
제29875호
2019.6.18
제31029호
2020.9.22
제31528호
2021.3.9
제32075호
2021.10.19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85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2.6.7
제35593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5.6.10
제35806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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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제2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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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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