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1조의2약의 날 행사 등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3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4조시험과목
제5조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합격자의 발표
제7조시험위원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지부의 설치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제1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회의의 소집
제17조분과위원회 등
제18조의사
제19조보고
제20조연구위원 등
제20조의2
제21조간사와 서기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3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3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한약업사 시험
제26조응시 자격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8조시험공고
제29조응시원서
제30조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시험위원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6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7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9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10수익사업
제32조의11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3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4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의2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3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4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6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10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1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3간사
제34조의14수당 등
제34조의15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의2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3백신센터의 업무
제38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3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130호2007.6.28
제20156호2007.7.3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7호2008.4.10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1084호2008.10.1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459호2011.12.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7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843호2012.6.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144호2012.10.22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1
제24479호2013.3.23
제24775호2013.9.26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7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5.21
제25447호2014.7.7
제25529호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제25605호2014.9.11
제25862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2014.12.16
제26143호2015.3.13
제26544호2015.9.22
제26742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2015.12.22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048호2016.3.22
제27673호2016.12.13
제28081호2017.5.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56호2017.11.28
제28820호2018.4.24
제29811호2019.6.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83호2019.7.16
제3017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10.29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72호2020.1.2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10호2020.3.3
제30545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3.24
제31047호2020.9.2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03호2021.4.6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88호2021.10.19
제33052호2022.12.9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818호2023.10.1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225호2024.2.13
제34698호2024.7.11
제34943호2024.10.1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401호2026.6.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9.26.>삭제

별표 제1호의2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판매 사유(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21. 10. 19.>삭제

별표 제2호의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