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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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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4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제9조
조건부 등록기간
제10조
사업개시기간
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제12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13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제4장
공급 및 안전관리 <개정 2020.2.18>
제13조의2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9조의2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제21조
손실보상
제21조의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제21조의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제21조의4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제5장
사업자단체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
감독 등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27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6장
감독
제28조
조정명령
제29조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438호
2015.7.24
제26826호
2015.12.30
제27237호
2016.6.21
제27629호
2016.11.29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692호
2018.3.6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421호
2020.2.18
제30915호
2020.8.5
제32185호
2021.12.7
제32619호
2022.5.3
제34258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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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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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판매가격 보고 대상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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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액화석유가스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3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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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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