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 사유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제4조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자진 개선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제6조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
제7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
제7조의2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8조의3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695호2005.2.7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제22639호2011.1.26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4135호2012.10.9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7.16
제25613호2014.9.18
제27278호2016.6.28
제27735호2016.12.30
제29842호2019.6.11
제30505호2020.3.3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774호2023.9.27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제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