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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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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제3조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4조
사건관리회의
제5조
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제5조의2
연고자 등의 기준
제5조의3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620호
2014.9.24
제31057호
2020.9.29
제31688호
2021.5.18
제35596호
2025.6.20
제36079호
2026.2.1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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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5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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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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