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동물실험시설
제3조
제4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370호2009.3.2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906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45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7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125호2016.5.3
제28928호2018.5.29
제30513호2020.3.3
제30652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2020.4.28
제30979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7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666호2024.7.2
제35230호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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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