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3조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제3조의2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의3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5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조의6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조의7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4조비용 부담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제4조의3생계안정비용의 지원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251호2009.1.6
제22732호2011.3.29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508호2012.1.13
제23983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24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8450호2017.11.28
제29909호2019.6.25
제30518호2020.3.10
제32264호2021.12.28
제34162호2024.1.23
제34710호2024.7.16
제35731호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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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감액 기준(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