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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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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중레저활동
제3조
수중레저활동구역
제4조
수중레저장비
제5조
수중레저시설물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6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7조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8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9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
위험물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장
보칙 <개정 2026.4.21>
제12조
권한의 위임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등 <개정 2026.4.21>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035호
2017.5.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6274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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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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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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