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수당 등
제8조공고
제9조시험과목 등
제9조의2출제위원 등
제10조응시 절차
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지부의 설치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제20조지도와 명령
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
제20조의5권한의 위임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432호1994.12.19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128호1999.2.26
제16447호1999.6.30
제17632호2002.6.19
제19293호2006.1.2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634호2011.1.24
제23540호2012.1.25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78호2013.8.2
제24816호2013.10.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203호2015.4.20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724호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30476호2020.2.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26호2020.8.11
제31950호2021.8.24
제32755호2022.7.4
제33435호동물보호법 시행령 2023.4.27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09호2024.4.16
제34737호2024.7.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