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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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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제3조
수난구호의 최우선 순위
제2장
수난대비
제4조
중앙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조의3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제6조
중앙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7조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중앙기술위원회의 기능
제9조
광역 및 지역 기술위원회의 기능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기술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
기술위원회의 서무 등
제12조의2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
수당 및 여비
제14조
기술위원회 운영 세칙
제15조
연락관의 지정
제16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
구조대 및 구급대 대원의 자격기준
제3장
수난구호
제18조
예인항해 사실 등의 통보
제19조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제19조의2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
제20조
소형선박의 구난
제21조
조난 선박등 예인 시 실비의 범위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진입허가
제23조
구조대의 해외파견
제24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협회의 운영
제27조
감독 등
제28조
협회의 회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
수난구호업무 종사 제외자
제30조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제30조의2
구호종사자에 대한 치료 절차 등
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0조의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제30조의5
자격시험 수수료
제30조의6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7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제30조의8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제30조의9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
제30조의11
권한의 위임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
조난통신시설
제32조
조난통신망의 구축
제7장
사후처리
제33조
구조된 사람 등의 인계
제34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제출
제35조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의 공고
제36조
표류물등의 반환
제37조
공매
제38조
구호비용의 국고 지급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
제4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066호
2012.8.22
제24340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1.28
제2445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930호
2016.1.22
제27371호
2016.7.22
제2821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7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9966호
2019.7.9
제30207호
2019.11.1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26호
2021.10.5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719호
2023.9.12
제3504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12.3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17호
2025.12.16
제36625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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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배점(제30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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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제30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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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제30조의9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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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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