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7.> |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16조의2제1항 관련)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대부중개업 및 그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가 수행하는 사업 5.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1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사업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1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를 어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업 15. 그 밖에 이사회가 조합등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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