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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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어촌계의 목적
제3조어촌계의 명칭
제4조어촌계의 설립
제5조어촌계 정관
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7조어촌계의 사업
제8조해산 사유
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0조지도ㆍ감독
제11조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제15조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5조의2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제19조위탁 계약
제20조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제20조의2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제23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제23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24조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25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26조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27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제28조
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제29조의3수협은행의 등기사항
제29조의4수협은행의 업무
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8조
제38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9조
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제41조
제42조채권의 발행방법
제43조채권의 형식
제44조채권의 모집
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제48조채권의 납입
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제52조
제53조
제54조채권원부
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제56조통지와 독촉
제57조
제58조질권 설정
제59조이권의 흠결
제60조
제61조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제62조감독권의 위임ㆍ위탁
제63조경영지도의 통지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제67조임원의 직무정지
제68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제6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18919호2005.6.30
제19207호2005.12.28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288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7.21
제22442호2010.10.13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70호2014.2.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884호2014.12.23
제26474호2015.8.3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556호2016.10.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9427호2018.12.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54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9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0호2021.4.6
제31803호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2021.6.22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68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503호2025.5.7
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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