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6조보고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379호1999.6.8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162호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05.12.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2009.9.9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24호2015.9.15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156호2017.6.27
제32187호2021.12.7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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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