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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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소하천시설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제5조의2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제9조공사비의 예치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제13조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693호1995.7.1
제16035호1998.12.31
제16588호1999.10.30
제17608호2002.5.27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30
제19845호2007.1.24
제22418호2010.10.1
제24099호2012.9.14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410호2016.7.28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65호2020.6.9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4311호2024.3.19
제34795호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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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